당정청 “내년 日 대응 예산 1조+α”
당정청 “내년 日 대응 예산 1조+α”
  • 최대억
  • 승인 2019.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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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 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법령·세제 등 정책수단 총동원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주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향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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