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추경 5조8천억 중 75% 이상 집행

기재부 추경사업 맞춤형 계획
조기 국산화 필요한 핵심 사업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집행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중 75%를 내달 안에 풀기 위해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신속 집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 트랙 방식 등으로 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절차 조기 완료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 650억 원 전액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예산 167억 원(총액은 217억 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일본 대응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천732억 원이다.

기재부는 출자·출연·사업준비절차 완료 사업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1천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180억 원) 등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는 또 긴급입찰, 협의 기간, 사업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500억 원 중 400억 원), 농촌 용수 개발 예산(300억 원 중 240억 원)을 2개월 안에 푼다.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500억 원), 산업은행 출자(400억 원) 예산 등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청률을 높여 2개월 안에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신속한 지방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국비 우선 집행 등을 통한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 단위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월 단위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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