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당사자 중심 복지정책 수립돼야 ”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 복지정책 수립돼야 ”
  • 채영택
  • 승인 2019.08.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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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례관리 정책 토론회 가져
전문가 발제·지원방안 모색
대구정신재활시설협회정책토론회
대구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는 최근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지역기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 하에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공동주최자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들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생활사건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단순한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강민구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정신질환사례관리 서비스의 체계상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정신건강복지정책은 인권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문근 교수가 발제를 했다. 김문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재활, 사회통합을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는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정신의료기관은 단기입원 중심으로 치료서비스 변화가 요구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는 복지자원연계, 임상적 사례관리, 위기개입 등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역시 정부정책에 따라 차별화된 사례관리기능을 정립하여 당사자의 회복, 재활, 자립생활을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기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협회 김영학 협회장은 장기입원에 따른 문제와 지역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확충의 지연을 지적하면서 “전문가 중심이 아닌 당사자의 욕구파악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정책이 수립돼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협력을 통해 당사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박만원 전문관은 “정신장애인은 단지 치료받고 재활훈련 받는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소속되고, 함께 살아갈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과 정신건강복지체계 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채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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