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환율전쟁 시작…경제 전면전 위기

‘中 환율조작국 지정’ 충격
중국 정부 위안화 절하 용인
미 “불공정 우위 제거할 것”
‘보복·맞보복’ 협상 시계제로
세계경제·금융시장 ‘먹구름’

미국이 5일(현지 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됐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는 전날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 데 이어 중국 시각 6일 새벽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중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또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engage)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거래가 끝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2~3%대 급락한 직후 나왔다. 앞서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해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발표 직전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중국을 저격했다.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3천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국은 또 현지시간으로 6일 새벽 온라인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고,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미국의 발표는 미·중 정상의 오사카 회담 합의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한 대응이란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허용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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