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군사합의 위반’ 등 놓고 공방만…

국회 운영위 靑·與-野 충돌
與 “지소미아 파기 60% 지지”
野 “日 대응 준비 전혀 안돼”
외교·안보 제대로 점검 못해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충돌로 외교 안보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결국 막말과 고성으로 마무리 됐다.

운영위의 저녁 회의에서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충돌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는지가 김 의원과 정 실장의 대립 지점이었다.

김 의원은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정 장관은 위반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정 실장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었다”며 맞섰다.

이후 김 의원이 “제가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실장은 “오히려 의원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공방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양측의 갈등 속에 회의는 오후 7시 26분께 정회했다. 오후 7시 47분에 재개된 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속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회의는 오후 8시 17분께 정회됐다가 한 시간 뒤에 속개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 시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소송을 맡은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했다”며 “대통령에게 거기에 가담했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재개된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지태 유족 소송’ 관련 공방을 벌였다.

회의 시작 20분 만에 회의가 또 중단 됐다가 노 실장의 발언 취소와 유감 표명으로 정리됐다. 노 실장과 곽 의원의 대립은 저녁에 이어진 질의에서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애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 핵실험 횟수 등과 관련한 ‘오답’ 논란도 있었다. 장시간 회의 진행 속 청와대 참모진들의 졸음도 야당의 질타 대상이었다.

이날 여야 대립에 회의 시간이 길어지자 국회 사무처, 인권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는 추후로 미뤄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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