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안, 좀비대학 양산 우려”

지역大 “알맹이 없고 변죽만…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안일” 비판

교육부가 지난 6일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하고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 등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고,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알맹이는 빼고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대학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 산업체·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역량을 강화한다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하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향상을 위해 국고사업과 연계해 5천억원 이상을 대학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반면 학생수 감소로 내년부터 전체 입학정원(2018년 기준 49만 7천218명)을 밑도는 47만9천376명으로 줄어든 후 2024년에는 37만3천470명으로 급락,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12만4천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히 보면 전국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명도 못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경우 부실대학이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연명이 가능, 지방대학의 경우 멀쩡한 대학까지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퇴출해야 될 곳도 자율로 맡겨두면 좀비 대학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결국 학생들과 멀쩡한 대학들마저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립대학들이 경영난으로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려해도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별도 정관이 없으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부실대가스스로 문 닫는 걸 꺼리게 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를 보면 정작 대학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빠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융합학과 등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며 “12만명의 학생수 급감은 단순계산으로 4천명이상을 모집하는 대형대학 30개 이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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