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여행금지’ 여당이 감정을 부추겨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감정적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업무보고에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면서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일본여행 규제조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도쿄의 방사능검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의 경우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신중히 거듭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더해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1965년 한일협정체제 청산 등의 강경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당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0년 올림픽도 참가하면 방사능 때문에 코피 나고 암 걸린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고 적었다. 서울 중구청은 6일 관내 주요 도로 가로등에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NO JAPAN’ 배너 깃발을 내걸었다가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한나절 만에 모두 거둬들였다. 최재성(3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은 도쿄 여행금지 검토를 주장했다. 원상회복보다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질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날마다 대일 강경발언을 내쏟고 있다. 5일 청와대 회의에서는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6일 새벽 동해를 향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미사일로 화답, 문 대통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실상 ‘평화경제’는 현실성 없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으로 세계최고의 기술대국을 따라잡는 게 상당기간 불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일본의 보복적 행태에 단호히 응징해야 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이다. 더욱 갈등국면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도 휴전협상은 계속된다. 외교적 해법 찾기를 절대 포기해선 안된다. 정부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