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짓’ 하지 마라는데 ‘평화경제’라니
‘맞을 짓’ 하지 마라는데 ‘평화경제’라니
  • 승인 2019.08.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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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방어하기도 어려운 발사체를,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며 쏘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 당국은 그 발사체의 종류나 발사 장소 등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 표명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 도중에도 우리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다. 그것도 사거리와 속도가 더욱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괘도가 더욱 정교해져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남북 ‘평화경제’를 언급한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또 쏘아 올렸다. 돕겠다는데 뺨 때린 격이다.

북한은 자기네의 미사일 도발이 분명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번에는 ‘맞을 짓을 하지마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을 위협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그것이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군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꼭 한국 도시 어디에 터져야만 합의 위반이란 말인가. 더욱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건국 이후 최고의 군사위협 속에서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이상적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에 도로와 철도를 놓아주겠다고 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 쌀을 준다고 한다. 북한에게 ‘무한 애정’을 쏟고 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말이다.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에게 몸통까지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국정의 양대 축인 국방과 경제가 모두 안 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으로 지난 월요일은 하루에 50조원이 달아났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고 북한은 연일 쏘아댄다. 미국은 나 몰라라 한다. 총체적 위기이고 고립무원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가 생존보다는 정략만을 위해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 꼭 110여년 전의 구한말 때가 생각난다. 정부는 국방 경제 정책을 심각히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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