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2일 윤곽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2일 윤곽 나온다
  • 윤정
  • 승인 2019.08.0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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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당정협의회 열고 논의
시기·일정 등 제반사항 조율…당일 전격 발표 가능성 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구 수성·중구 포함될까 주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입 방안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 노출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온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 후 언론 브리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 안팎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공식화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최근 정부가 일본 수출 문제 대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이 있었지만 도입 시행 발표가 임박해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두고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할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도권·지방 등 최대 30여곳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는 올 상반기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당 1천591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1.5% 상승했다. 또 올 상반기 집값은 전분기 대비 2.56%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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