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일본’…대기업 R&D 참여 문 넓힌다

출연금·현금부담 제도 개선
중소기업 수준 확 낮추기로
개발 제품 구매 시 인센티브
수요·공급자 협력모델 구축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국산 기술력을 높여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그동안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 우려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또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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