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
“8월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
  • 윤정
  • 승인 2019.08.11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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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벌써 불꽃 튀는 기싸움
與 “8월 이내로 모두 끝내야
국회 일정 연계 일정 최소화”
野 “법치 토대 뒤흔든 인사
임명 저지에 당 사활 걸어야”
편한복장의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하순부터 릴레이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조국 청문회’로 여야의 사생결단 싸움이 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선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강대강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저지에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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