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22조 규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총력
조기 국산화 제도적 틀 마련키로
연구 인력 지원·혁신 인재 양성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등 영향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도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들 예정이다.

1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천370억 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천억 원, 2017년 19조5천억 원, 지난해 19조7천억 원, 올해 20조5천억 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해 플랫폼 경제 기반 조성 신기술 개발 등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R&D 예산을 처음 20조 원대로 짰다.

그러나 최근 한일 양국간 경제전쟁이 발발하면서 내년도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 원이었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 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이달 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2천732억 원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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