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흔들리면 북한이 좋아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같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며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훈련에 대해 “돈 쓰기 싫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정은에게는 ‘친절한 협상상대’라고 한다. 그저께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에서 과거 전통처럼 쓰여 졌던 ‘동맹’이라는 글자도 빠졌다. 한미동맹이 크게 이완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바로 북한이 줄기차게 획책해왔던 바다.

북한은 10일 또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 2주 남짓한 동안에만 무려 다섯 차례나 쏘았다. 그것도 이번에는 한 번 발사에 수백 개의 자탄을 뿌릴 수 있는 위협적인 신형무기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그저께 청와대를 향해 “미사일 사거리 하나 판정 못해 쩔쩔맨다”면서 ‘겁먹은 개,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라고 조롱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군사도발에 대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꾸 한 마디 못하고 있다.

미국도 이제는 더욱 노골적이 돼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은의 편을 들고 있다. 김정은이 보내온 친서에 대해 “매우 친절하다”며 극찬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터무니없고 돈이 든다”고 말했다. 동맹국으로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다. 그저께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에서도 ‘동맹’이라는 글자가 빠졌다. 미국의 동맹이 북한인지 한국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대일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대응에 대해 미 국무부를 설득해 지지를 받아 냈다. 미 국무성 고위 관계자도 ‘한국이 과거 일본과 합의한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달 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도 폼페이오와 고노에가 이런 입장을 공유했다. 그때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이 중재해주기를 부탁했다. 순진한지 너무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국이 우방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계속 얻어맞으며 조롱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군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적화통일이고 그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한미동맹 흔들기와 주한미군 철수이다. 놀랍게도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바로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