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이성적 색깔론”vs“보안법 위반 부적격”
“몰이성적 색깔론”vs“보안법 위반 부적격”
  • 이창준
  • 승인 2019.08.1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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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조국 법무’ 첨예한 대립
민주 “청문회 보이콧 안돼”
한국 “헌법 수호 의지 문제”
산불이재민만나는황교안대표
산불 이재민 만난 黃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산불이재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줄줄이 예상되는 8·9 개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13일에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 검증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조 후보자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간신히 불씨를 되살린 국회를 냉각시킬 준비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노맹 관련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011년도에 조 후보자 스스로가 본인이 청문회에 통과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일 조 후보자 때리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공격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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