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1조6천578억원 예타 면제”
“소재·부품·장비산업 1조6천578억원 예타 면제”
  • 최대억
  • 승인 2019.08.1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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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수출 규제’ 대책위
R&D 사업 ‘긴급상황’ 적용
화학·섬유 등 양산 장비 도입
‘관제탑’ 역할로 각 기구 조정
일본수출규제대응당정청대책위-김상조
日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당정청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당, 나아가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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