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분양가 상한제 우려 목소리
與 내부서도 분양가 상한제 우려 목소리
  • 윤정
  • 승인 2019.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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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서 ‘효과있나’ 지적
“건설경기 죽이는 결과 나올라”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건설경기 침체 우려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결정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며 당정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주로 정부의 설명을 들으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부 안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참석 의원들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제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을 내놓거나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정 협의 형식과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이 나왔다”며 “다만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이 있어 결국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드러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최운열 의원도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당장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결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직격탄’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당정 협의 일정을 포함해 발표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정책 결정의 무게가 실리며 갑작스레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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