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부동산 대책 성공하기 어렵다

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집값을 크게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정부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과거의 예로 보아도 성공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경제를 볼모로 잡는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14번째 부동산 대책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될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고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포함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물론이고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부동산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시도됐지만 모두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한 채 실패로 끝났다. 개발독재 시대였던 1977년 박정희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했으나 로또 아파트만 양산한 채 전세금만 폭등시키는 결과가 돼 1989년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도 이번과 거의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무수한 로또 아파트가 생겨나는 등 해당지역 전체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으로 결국 이것도 폐지됐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 위에서 시장원리와 역행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모든 가격 형성이 그렇듯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보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 결국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나 주 52시간제 등이 모두 시장원리와 역행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익은 정책으로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다. 기재부도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을 포함한 국민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일시적이나마 집값을 강제로 잡아두겠다는 정략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런 시각이 사실이라면 나라 장래가 암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