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했어도 협상은 계속해야
일본 ‘백색국가’ 제외했어도 협상은 계속해야
  • 승인 2019.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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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표면적으로는 연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지역에 분류됐던 일본을 신설된 ‘가의2’지역에 포함시키고 수출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나눈 분류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 측의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무역보복을 한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당연히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한 조치다. 더욱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이 아니다. 수출허가 처리기간도 일본이 90일 이내인데 비해 우리는 15일 이내에 불과해서 ‘맞대응’이라기보다 상징적 효과에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할 때는 결연히 싸워야 하지만 확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진정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도를 지키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경제전쟁의 정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일본의 추가 보복을 부르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이 주목된다. 협상의 문은 열어놓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수위가 많이 낮아진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한일 경제보복은 양쪽 모두 득될 게 없다는 발언도 했다. 강경일변도의 발언이 절제된 것은 다행이다. 일본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개별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도 허용했다. 자칫 이번 조치가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일이다.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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