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동학대 신고 '무관심'
대구 아동학대 신고 '무관심'
  • 이지영
  • 승인 2010.03.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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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례 늘어...발견율은 시도 중 가장 낮아
보호시설 지역 1곳...전문기관 절대 부족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신고율과 보호시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와 관련 상담 건수는 총280건으로 전년 427건보다 65%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전년 124에서 140건으로 오히려 16건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아동학대 발견율은 대구지역 아동 1천명당 0.23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0.53명보다 두배이상 낮은 수치였다. 아동학대 발생수가 낮은 것은 학대 아동수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아동학대는 남자가 52.1%(73명)로 여자 47.8%(67명)보다 5% 많았다.

지난해 학대를 받은 아동은 12세가 15%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58%, 중학생 22%, 영유아 12%, 고등학생 9%의 순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절실했다.

또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아동학대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 일반가정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36.4%인 반면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50.7%로 절반이 넘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학대보다 정신적 학대가 많았다. 신체적 학대는 총 84건인데 반해 정서학대는 98건에 이르렀으며 학대는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억제 등이었다. 특히 성적학대도 13건에 이르렀다.

학대는 반복적이며 주기적으로 일어났었다.

학대발생빈도는 매일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3일에 한번이 31건, 1주일에 한번이 20건, 2주일에 1번이 6건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신고율과 보호시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교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학원교사, 소방구급대원, 아동·장애인·보육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신고의무자지만 지난해 학원교사와 소방구급대원 의 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전년에도 이들의 신고건수는 없었다.

학대 아동을 돌볼 전문기관도 부족하다. 지역에서는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일한 보호기관으로 이곳에서 책임져야 할 아동수는 53만3천705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7명의 전담 상담원이 한 달 동안 처리해야 하는 학대사례는 각 40건이 넘는다.

어린이보호재단 관계자는 “대구가 학대아동 구조 시스템의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기관을 늘리고, 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보호기관 등 사회에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아동보호기관 추가 설립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들의 구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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