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기 직시하고 막아야”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무디스·피치가 발표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신용등급’이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제시한 뒤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들에겐 조기경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의 펀더멘탈, 즉 기초체력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4→3→2로 추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0%대에 진입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가짜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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