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 보는 탈북자 정책 그만둬야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건이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다. 굶다 못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이 풍요의 땅인 한국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탈북민 지원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생활비 수급, 영양 공급 지원 등 우리사회의 안전망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에 앞서 내려온 탈북민이라도 옳게 보살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탈북민 한모 씨의 모자가 발견됐을 당시 그녀의 집에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다. 그녀의 통장 속 잔액은 올 2월 1만4천108원에서 3천858원으로 줄어들었다가 5월 마침내 잔고 0원으로 바닥이 났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월세나 전기요금도 16개월이나 내지 못한 상태였다. 조리 흔적도 없었다. 모자가 아사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다. 경찰도 그제 아사로 국과수에 이들의 부검을 의뢰했다.

정부의 탈북민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착금과 직업훈련 등 취업 장려금이 지급되고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도 주어진다. 최대 5년간 1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의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지급된다. 그러나 한씨의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했고 위기가구 조사 대상서도 제외됐다.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아 고용보험 자격도 없었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영양 플러스’ 지원 혜택도 몰라서 못 받았다 한다.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가장 큰 이유는 가난이라 한다. 못 먹고 못 입어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역시 경제적 빈곤이라고 한다. 탈북민의 약 60%가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탈북민의 약 30%는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 갈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탈북민에게는 매우 미흡하다는 얘기이다. 그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도 멀기만 한 실정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탈북민은 더욱 실의에 빠져 있다. 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고 지난 번 ‘북한 목선 귀순’ 때처럼 귀순자도 꺼리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단체를 지지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탈북민들의 북한 인권활동에 대한 지원도 삭감했다. 그들의 연례행사도 쉬쉬하며 외면한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왜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은 외면하는 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