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 윤정
  • 승인 2019.08.14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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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추경호·송언석, 공동선언문 발표
내년 예산 530조 요구 비판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경제통 김광림·추경호·송언석 의원은 14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고 국민동의 없는 재정부담 증가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세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집권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경제파탄을 초래했고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정으로 경제실정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3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이다. 이들은 한국당에서 경제통으로 불린다.

세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470조 원보다 60조 원 많은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비 12.9%나 증가한 울트라슈퍼예산”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오른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3년 만에 130조 원 늘어나 53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30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세 의원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세 의원은 “내년도 예산 530조 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광림·추경호·송언석 세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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