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통합브랜드위원회’ 설치로 농산물 글로벌 브랜드 키우자
‘국립농산물통합브랜드위원회’ 설치로 농산물 글로벌 브랜드 키우자
  • 승인 2019.08.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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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고려대 박사수료
‘썬키스트(Sunkist,오렌지)’, ‘제스프리(Zespri,키위)’, ‘돌(Dole,파인애플)’, ‘폰테라(Fonterra, 우유)’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산물 브랜드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브랜드 가치는 어느 수준일까? 상주곶감, 의성마늘, 청송사과 등 국내 농산물은 해외 농산물과 경쟁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속인 짝퉁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주참외, 횡성한우, 청송사과, 이천쌀 등은 생산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한 뒤 지역명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가짜 농산물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수요 감소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따른 한우농가의 피해액 분석 결과, 육우나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액은 수백억에서 1조원이 넘는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상주곶감 그리고 의성마늘, 청송사과, 군위능금주스 등 다른 품목들은 지리적 표시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있는 것일까?

지리적표시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표시제 등록)와 특허청(상표법),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관리되어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지리적표시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적표시제 위반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지원 등을 통해 브랜드 관리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지역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가 경쟁력인 시대다. 브랜드는 수출품 가치를 높여 무역 협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 농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대응책은 농업의 생존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곶감, 배, 쌀, 포도, 한우, 마늘, 사과 등의 경우 남발되는 브랜드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주곶감’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생산 농가마다 개별 상자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가짜 ‘상주곶감’ 상자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프랑스는 ‘국립 와인 및 증류주 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체계화해 세계 최대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독일도 1516년 ‘맥주순수령’을 시행해 ‘라거 맥주’를 탄생시켰고, 품질과 정통성면에서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국립농산물통합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남발되고 있는 많은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홍보, 예산 조율, 대외 협력 본부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브랜드위원회는 통합 포장지 제작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서 농가 소득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의 고품질, 안전성 보장 이외에도 지역 특성, 농산물에 관한 스토리텔링 등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그 영향은 온전히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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