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軍 당국, 韓日관계 등 고려 ‘전략적 모호성’ 유지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시한
파기 염두 속 일부 연장 의견
美 국방 ‘연장 희망’도 신경
독도 훈련 규모 확대 등 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협정의 연장 또는 파기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및 군 당국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록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산술적인 시점이긴 하나, 딱히 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때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애초 강경했던 기류에서 약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등이 일정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부와 군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독도방어훈련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외부 불순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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