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방위비 분담금 6배 증액 요구할까

한미 협상대표 20일 사전 면담
트럼프 수시로 ‘대폭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 대표가 제11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20일 서울에서 사전면담 형태로 회동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18일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20일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각각 새로운 대표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며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향해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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