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커져가는 의혹…‘사생결단’ 청문大戰
조국 커져가는 의혹…‘사생결단’ 청문大戰
  • 이창준
  • 승인 2019.08.18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노맹 연루·사모펀드 논란에
‘위장 시리즈’까지 의혹 눈덩이
한국 “반드시 낙마” 화력 강화
민주 “결정적 흠결 아냐” 방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관련기사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며 방어막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조 후보자 아들 5차례 입영 연기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청문 정국을 달구는 소재다.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마쳤다. 하지만 조 후보자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 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다. 가장 최근인 작년 3월엔 ‘재학생 입영 연기’를 택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아들은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해 여러 비판과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 약정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