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 자율화는 정책실패 떠넘기기”

전국 교수협의회 성명 발표

최근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후 교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하라면서 충원율 평가는 강화하겠다고 하면 지방대학부터 어려워 지고 편법을 동원한 부실대학의 정리가 어려워 교육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적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별 대학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라며 “개별 대학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평가지표에서는 정원 충원율 비중이 높아지면서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대학의 불안이 더욱 현실화됐다”면서 “지역대학부터 인문·사회 학과가 축소·폐지되고 교육·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성명에서 “충원율 지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정원 감축을 강요하던 종전의 개혁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면서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현실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문대의 경우 지표가 4년제와 달리 전임교원 확보율이 아니라 ‘교원 확보율’”이라며“이는 전문대 교육에 대한 포기 선언이나 다를 바 없으며, 학과 교수들이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에 배치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가 정원감축을 대학자율에 맡길경우 부실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대학들이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대학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강화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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