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빗장을 연것은 위헌 소지
조국 추천, 국민과 싸우자는 것”
조국 추천, 국민과 싸우자는 것”
조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인사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적 위반 사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중 첫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세력을 부정한 것이며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헌을 추진하며 자유통일 정책을 부정한 것은 헌법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더욱 노골화시키고 북한의 괴뢰정권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준 것은 대단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70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2년 반 만에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깨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강제, 무소불위의 민노총 횡포를 눈감아준 점,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점도 헌법위반 사항”이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사법농단이라고 하여 적폐수사하는 등 사법부 독립이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한 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헌법 8조에서 보장된 정당의 활동마저 탄압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며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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