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열기, ‘로또 광풍’ 예고하나
청약통장 가입 열기, ‘로또 광풍’ 예고하나
  • 승인 2019.08.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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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2천500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 든 후 분양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로 집을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진 국민이 청약만 바라봐야 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로또광풍’의 망령이 되살아 날 것만 같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506만1천2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천326만8천9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청약예금 109만437명, 청약저축 49만9천958명, 청약부금 20만1천840명 순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을 갖게 됐다는 계산이다. ‘로또 광풍’이 시작됐다고 할 만하다.

이번 여름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한을 활용해 분양 가격을 옥좼다. 이어 지난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전국의 31개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폭증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해당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적어도 20~30%는 낮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최소한 5억원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도 청약해 당첨되면 3억원은 쉽게 벌 수가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에 당첨만 된다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로또 광풍이 휘몰아쳤다.

국민 절반이 주택청약 가입자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나 비정상적이다.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바탕 로또 열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청약을 둘러싼 각종 편법도 판을 칠 것이다. 무주택 기간이 짧은 40대 미만은 당첨되기 어려워 불만이 커질 것이다. 당첨되는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보하거나 대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괜히 건드려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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