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논란 확산에 "도덕성·정책 검증 종합적으로 이뤄져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2곳 확산
靑, 조국 논란 확산에 "도덕성·정책 검증 종합적으로 이뤄져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2곳 확산
  • 최대억
  • 승인 2019.08.2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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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019)'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0일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된 것으로 최근 며칠 새 불거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 논란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복직, 민정수석 재직 시절의 SNS 게시글 등을 근거로 들어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담겼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참여인원은 3만1천500명을 넘어섰다.

이와는 별도로 20일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69)'라는 청원에는 논란 폴리페서와 자녀들 특목고진학 등 내로남불 행태와 위장결혼, 위장매매, 황제장학금, 사모펀드 74억원투자약정 등의 비판을 담았으며,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참여인원은 2천9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받고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또한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청와대가 사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증 시스템과 메커니즘은 민정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은 검증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기 청와대 1부속비서관은 전날 SNS에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는 글을 썼다.조 비서관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미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다루는 야만스러운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청문회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고 말했다.
또 "정치 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 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법부무 장관 조국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소통 토론방에서는 작성자가 "(조 후보자를)그렇게 안봤더니 너무 구린내가 나다 못해 소름이 끼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편법을 다 서라도 축제를 한 추잡한 인물로 밖에 안보입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더 힘들게 하시지 마세요 제발부탁입니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 형태의 글을 썼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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