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운용비 제시하며 압박 … 방위비 협상 개시일도 제안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대표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베츠 대표가 당장 내년에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원삼 대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대표는 11차 SMA 협상의 개시 일정도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제안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도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9월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한미에서 각각 5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국방부 당국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로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