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하는 혼유사고 때 차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주유소 업자 A씨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유소 업자인 원고는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48만1천812원을 차량 소유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입승용차 차주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3만원을 주고 주유하던 중 종업원이 유종을 혼동해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이로 인해 견인비와 하자 수리비 등으로 383만8천680원을 지출했다.
김 판사는 혼유사고 당시 B씨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주유소 측 배상 책임을 90%로 한정했다. 김 판사는 “주유소 측은 주유하는 차에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B씨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주유 때 시동을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주유소 업자 A씨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유소 업자인 원고는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48만1천812원을 차량 소유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입승용차 차주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3만원을 주고 주유하던 중 종업원이 유종을 혼동해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이로 인해 견인비와 하자 수리비 등으로 383만8천680원을 지출했다.
김 판사는 혼유사고 당시 B씨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주유소 측 배상 책임을 90%로 한정했다. 김 판사는 “주유소 측은 주유하는 차에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B씨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주유 때 시동을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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