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청문 정국 변수로

한국당 뺀 4당 연대 부활 조짐
羅 “曺 후보자 이슈 덮을 계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가 청문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달 내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표결 처리해서 11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최종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고 ‘침대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호응해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활동시한이)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해 단식까지 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야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 2차 연장을 요구하며 표결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과 음흉하게 딜할 궁리만 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합노트”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 후보자 이슈를 덮으려는 계략을 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4당이 이달 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이 다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국회는 또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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