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설 때 아니다···자성의 시간 거쳐야”
“조국, 나설 때 아니다···자성의 시간 거쳐야”
  • 윤정
  • 승인 2019.08.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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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글
“한국 현실서 의혹 입증 불가”
신평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지식인이라 불리는 신평(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에 이어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법대 선배이기도 한 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를 향해 “지금은 그(조국 후보자)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는 조금 긴 자성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그 아이(조 후보자 딸)는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대학교·의전원에 합격했다. ‘합리적 추정’에 의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 말도 안 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대학·의전원 합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씨는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소극적 사실의 입증은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 앞에서 대개 침묵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증거는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꿰면 ‘합리적 추정’에 의해 위장이혼 입증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며 다른 입증을 요구한다.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거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내밀한 부분을 누가 건드릴 수 있는가. 한국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조국 씨의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기득권 유지와 옹호에 철저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며 “조국 씨와 같이 아직까지는 외면만 번드레한 인물보다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정부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염원으로 글을 썼다”며 거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법관시절 판사실에서 봉투가 오가는 현실을 폭로해 판사재임명 절차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출세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몇 십억 원의 돈이 보장되는 자리를 박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돈키호테라고 자주 부르지만 사실 할 말이 없다”며 “그러나 나는 젊은 내 부모님이나 전태일 청년과 같은 이 땅의 수많은 겁먹은 민중들을 다시 돌아보는 자세를 갖춘 것”이라며 자신이 폭로가 옳았음을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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