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글
“한국 현실서 의혹 입증 불가”
“한국 현실서 의혹 입증 불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지식인이라 불리는 신평(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에 이어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법대 선배이기도 한 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를 향해 “지금은 그(조국 후보자)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는 조금 긴 자성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그 아이(조 후보자 딸)는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대학교·의전원에 합격했다. ‘합리적 추정’에 의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 말도 안 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대학·의전원 합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씨는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소극적 사실의 입증은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 앞에서 대개 침묵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증거는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꿰면 ‘합리적 추정’에 의해 위장이혼 입증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며 다른 입증을 요구한다.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거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내밀한 부분을 누가 건드릴 수 있는가. 한국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조국 씨의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기득권 유지와 옹호에 철저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며 “조국 씨와 같이 아직까지는 외면만 번드레한 인물보다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정부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염원으로 글을 썼다”며 거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법관시절 판사실에서 봉투가 오가는 현실을 폭로해 판사재임명 절차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출세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몇 십억 원의 돈이 보장되는 자리를 박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돈키호테라고 자주 부르지만 사실 할 말이 없다”며 “그러나 나는 젊은 내 부모님이나 전태일 청년과 같은 이 땅의 수많은 겁먹은 민중들을 다시 돌아보는 자세를 갖춘 것”이라며 자신이 폭로가 옳았음을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법대 선배이기도 한 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를 향해 “지금은 그(조국 후보자)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는 조금 긴 자성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그 아이(조 후보자 딸)는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대학교·의전원에 합격했다. ‘합리적 추정’에 의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 말도 안 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대학·의전원 합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씨는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소극적 사실의 입증은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 앞에서 대개 침묵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증거는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꿰면 ‘합리적 추정’에 의해 위장이혼 입증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며 다른 입증을 요구한다.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거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내밀한 부분을 누가 건드릴 수 있는가. 한국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조국 씨의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기득권 유지와 옹호에 철저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며 “조국 씨와 같이 아직까지는 외면만 번드레한 인물보다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정부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염원으로 글을 썼다”며 거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법관시절 판사실에서 봉투가 오가는 현실을 폭로해 판사재임명 절차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출세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몇 십억 원의 돈이 보장되는 자리를 박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돈키호테라고 자주 부르지만 사실 할 말이 없다”며 “그러나 나는 젊은 내 부모님이나 전태일 청년과 같은 이 땅의 수많은 겁먹은 민중들을 다시 돌아보는 자세를 갖춘 것”이라며 자신이 폭로가 옳았음을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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