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위험품목’ 對日 수입액 8% 차지

산업연구원, 정책 세미나
내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
반도체 소재·기계장비 산업 등
수요기업 악영향 불가피 전망
국내 거래처 다변화 이뤄지면
일본 기업에 부메랑 될 수도

일본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대체하기 어렵거나 바꾸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이 대(對) 일본 수입액의 8%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국내 수요기업들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국내 거래처 다변화가 진행돼 일본 기업의 독과점 체재가 무너지면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국 산업의 기반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을 말한다.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3억달러로 대일 총수입액의 약 8%를 차지했다.

이 실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컴퓨터, 가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실장은 “수출규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 중간재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 그 중간재가 투입되는 최종 수요산업 생산에 영향이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성으로 소외당하던 국내 소재업체는 이번 수출 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 역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하고 세계 전체 GVC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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