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이 내우외환의 거센 파고에 휘말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야 간의 ‘조국 대첩’이 마치 블랙홀처럼 정치와 경제를 빨아드려 모두를 마비시키고 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이나 장사포를 쏘아 올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토를 노골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일본과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제위기와 안보불안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한마디로 말해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에 대비해야 할 사람이다. 국민은 조 후보자에게서 양심이나 인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거짓으로만 살아온 ‘법꾸라지’ 진보의 민낯을 목격하고 있다. 조국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딸 부정입학 비리, 웅동학원 의혹 등 그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의혹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엄호에 여념이 없다. 그들에게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더 ‘시계 제로’이다. 일본과는 경제전쟁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안보의 주춧돌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건국 이래 최악이다. 남북문제는 북한에게 완전히 외교적 주도권을 빼앗겨 우리 땅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동에서 우리 대통령은 동석도 못하고 옆방에서 기다렸다.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소대가리’ 등 무시뿐이다. 한국이 고립무원의 국제 외톨이가 됐다.

정치권이 조국 공방에 매몰된 사이에 경제는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고용은 최악의 상태이고 경기전망지수도 캄캄한 암흑이다. 우리의 주종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원전 산업 등이 무너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9개월 넘게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이어져왔던 9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도 깨질 전망이다. 문 정부 들어 GDP가 4.6%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9.4%나 올랐다. 국민이 도탄에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모두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적으로는 수득주도 성장 정책과 외교적으로는 북한에만 올인한 나머지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다. 정치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으로 민의와는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등도 정의도 없는 일부 권력자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독단에서 벗어나 경제, 외교, 국방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