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 감사 조치 솜방망이”
“물산업클러스터 감사 조치 솜방망이”
  • 윤정
  • 승인 2019.08.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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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결과 보고서 비판
“선정기관 바…—는데 주의조치?”
감사원이 27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잘못된 평가로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환경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만 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고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9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해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정량평가 항목 부분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시했음에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의 처분에 그쳤다. 이에 강 의원은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주의 조치는 굉장히 아쉬운 처분”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어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고 감사결과에 따라 평가가 잘못됐음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물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장관의 재가를 받은 위탁기관 선정계획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기로 했으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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