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보복 나서나…산업계 긴장 고조
日, 추가보복 나서나…산업계 긴장 고조
  • 홍하은
  • 승인 2019.08.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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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상황 주시하며 내부 다지기
대구시, 업체 전수조사 시행
‘피해 최소화’ 다각 지원 방침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시행된다. 지난달 일본이 특정 품목을 지정해 수출을 규제했던 때와 달리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한국 수출이 수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자 정부는 일본의 추가 규제시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며 내부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대구시도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일본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꾸리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살피고 지원을 이어간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범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이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수출업체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할 시 군사 전용 우려가 있을 경우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1천194개와 비(非)전략물자라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키로 했다.

대구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일본 제품·원자재를 수입하는 지역 제조업체 472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본수출 규제 피해기업 긴급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세제지원 등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또 대구시는 유관 기관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꾸려 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본의 백색국가 시행이 발효되는 28일부터 당장 피해 기업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주시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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