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는 국책사업 백화점…‘승자의 저주’ 명심하라
대구경제는 국책사업 백화점…‘승자의 저주’ 명심하라
  • 김종현
  • 승인 2019.08.28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쇄적·보수적인 지역 문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 우선
최신 트렌드나 정보에 ‘깜깜’
앞뒤 안가린 국책사업 유치는
훗날 경제적 자살행위 될 수도
예산폭탄 등 외생적 여건보다
기술 혁신·생산성 향상 등
내생적 성장 먼저 유도 해야
신택리지-지식경제시대
지식경제시대 정보 비대칭성. 그림 이대영

 

이대영의 신대구 택리지 - (33)지식정보시대,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해야

대구는 아직도 산업유치에 교통접근성, 배후 소비시장 협소, 고급인력 시장, 근로자 정주여건을 생각하고 있으나 지식정보시대 혹은 지식경제시대에는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역경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시대 정신장애자 1급에 속한다.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따라오는 시장실패 혹은 시스템 실패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조지 아서 애컬로프(George Auther Akerlov, 1940년생)는 1970년 ‘레몬시장(lemon market)’이란 논문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을 때는 불량품이 나돌게 되는 왜곡된 시장을 지적했다.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차가 많이 고장이 난다는 현상에 대해 메커니즘(mechanism)을 분석했다.

즉 정보의 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다. 대구경제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을 살펴보면, i)최신 정책정보에 뒤늦음 ii)국제 최신정보에 뒤늦음 iii)수도권 소비자 정보에 무관심 iv)금융품질정보의 무시 v)소비자 트렌드정보에 캄캄 vi)인적 네트워크의 상대적 부실 vii)조직 내 정보전달의 왜곡 및 의도적 비틀기 viii)시민의 배타성과 정치적 비협조 등에서 비대칭성을 갖고 있다.


다른 도시에 없는 비경제성(dis-economies)도 심각하다. i)시민의 정치 혹은 행정접근성이 폐쇄적(보수적) ii)진공문화(進供文化)에 물들어있어 청렴지수가 낮음 iii)안면행정(顔面行政) 혹은 연고주의(혈연, 지연, 학연)가 비교적 높음, 그리고 iv)경제마인드보다 보수적인 정치논리가 우선되고 있다.

이런 비대칭성(asymmetry) 혹은 비경제성(dis-economies)으로 역(逆)선택의 위험도가 높다. 문제는 이성적인 포기, 전략적 인내, 이번은 밀어주고 차기에 차지하는 합리적인 선택보다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all or nothing)’라는 올인 게임(all-in game)을 한다. 따지지도 않고 남이 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챙겨서 백화점을 만든다. 때로는 속된 말로 ‘홧김에 무슨 짓을 못 하랴’라는 치킨게임(chicken game)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한다.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설계된 우연사건(designed happenstance)’

우리가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고 말하는 남녀결혼도 사실은 사전에 계획된 우연사건(planned happenstance)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i)결혼상담소의 상대자 선보기 ii)유치원생들의 왕따 놓기 iii)건설업자들의 공개입찰 담합하기 iv)관공서 및 공기업 직원 채용에도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sweetheart deal)이 많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합정너(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저 면접이나 보고 가!)다. 연예기획사를 하는 친구 녀석은 세상만사는 계획된 우연사건이라고 한다.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뭔가 원인을 제공하고, 작은 조짐이라도 만들어서 우연이라고 가장한 거란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설계된 우연사건(designed happenstance)’이라고 수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설계된 우연사건으로 본 2007년 노벨경제학 수상자로 i)경제정책에 있어 최적화를 위한 사전 메커니즘 디자인(Design of Mechanism by Economic Optimum Policy)과 자원할당을 통한 메커니즘 디자인( Design of Mechanism for Resouce Allocation)을 주장한 레오니드 후르비치(Leonid Hurwicz, 1917~2008)가 있다. ii)경제정책의 효과를 내도록 사전에 시장 설계(Market Design)와 안정적 배분을 통해서 경제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앨빈 엘리엇 로스(Alvin Eliot Roth, 1951년생)는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iii)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개입 재정정책 혹은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이란 관치경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손가락으로 옆구리 찌르기(nudge)경제를 주장했던 시카고대학교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 1945년생)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민의 특성인 ‘주먹으로 때리기보다 손가락으로 옆구리 찌르기에 가장 약한 사람’에 적합한 경제이론이다.

그가 대구경제에 넛지(nudge)를 던져주고 있는 건 i)국책사업백화점을 즐기는 대구경제에 10%의 당장 생색보다 90%의 뒷날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라. 즉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명심하라고 한다. ‘시스템의 빙산효과(iceberg of system)’를 위반하는 무식한 행동은 결국은 경제적 자살행위가 된다. ii)경제정책은 예산폭탄 세례와 같은 외생적 여건보다 경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어 산업단지의 재생작업,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의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을 유도해야 한다. 때로는 지역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자기절제(political self-control)가 필요하다. iii)대구시민들은 공산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y), 공유자전거(sharing bicycle), Air B&B 등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물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국내에도 파고들고 있다. 어느 시대이든 경제성장은 타이밍의 예술(art of timing)이다.



◇일자리 창출은 매칭(matching)이 관건이다.

매년 2천여명의 대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는 슬픈 현실과 잃어버린 20년 경제를 보고, 특별히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노벨경제학 수상자로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2002), 로버트 솔로(Robert Merton Solow, 1924년생), 핀 어링 키들랜드(Finn Erling Kydland, 1943년생), 에드민드 스트로더 펠프스(.Edmund Strother Phelps, Jr, 1933년생), 데일 토마스 모텐슨(Dale Thomas Mortensen, 1939~2014) 및 크리스토퍼 안토니오우 피사리즈(Sir 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s, 1948년생) 등 7명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자 10여명을 배출한 존 매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박사를 들 수 있겠다.

먼저, 밀턴 프리드먼 박사는 노벨경제학상 시상식에서 자신이 1977년 발표했던 “필립곡선에서 통화팽창(inflation)과 실업률은 상충관계였으나 경제사(史)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승하는 기현상 필립곡선의 역설이 성립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1939년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평형비자발적 실업 도입을 위한 케인즈 체계에 대한 비판분석(On a critical analysis of Keynes‘ mechanism for introducing equilibrium involuntary unemployment)’을 들어 보이면서 전산화, 로보트를 산업에 투입하는 등의 기업기술의 발전에 따르지 못한 것으로 봐야지, 케인즈의 비자발적 실업은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에 좌우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를 듣고 있던 존 케인즈(John Keynes)는 “단순한 요인이 아니라, 산업기술발전에는 인적자원이 핵심이다. 인적자원은 산업변화에 따른 교육제도, 직업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반박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