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면서, 청와대나 법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 대한 보고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절대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제부터 우리의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겠는지 궁금하다는 의혹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와 법무부도 이날 아침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뒤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지만,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놓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관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정치 일정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 후보자에 대해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일어나는 등 제기된 의혹이 너무 심대(甚大)하여 이례적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임에 불구하고, 그 동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언론을 통해 소명하기 보다는 일관되게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거나 “검찰 수사에서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대응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의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을 걸릴 것이고 그동안 그들의 감독기관 장관으로 부임한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도 이와 같이 대응할 경우 자칫 청문회가 야당의원들의 메아리 없는 한풀이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위증의 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뒷북수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 ‘조 후보자의 의혹을 털어주기 위한 수순’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사람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일약 스타가 되어 총장후보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신망이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식에서 문대통령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청와대든 정부든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한 말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 이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인지 기대해본다. 그것만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지우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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