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정신 무시” vs 與 “정치개혁 시작”
野 “헌법정신 무시” vs 與 “정치개혁 시작”
  • 이창준
  • 승인 2019.08.29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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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위, 선거제 통과 반응
민주 “공정·정의 나라 만들 것”
한국 “국민과 함께 온몸 저항”
바른 “일방 강행 정당화 못돼”
장제원2
국회법 해설책 내던지고… 29일 오전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시작’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법정신 무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걷어내고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전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합의 정신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돼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일방통행식 표결 강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끝내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 과반수 통과도 어렵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고 좀 더 합리적인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제 한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표결도 남아있고 그사이에도 대한민국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세력의 방해 행위는 거셀 것이 분명하다”며 “정의당은 두 눈을 부릅뜨고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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