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소주성에만 매몰 경제·재정 파탄”
정부 슈퍼예산안에 입장문
정부 슈퍼예산안에 입장문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29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 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지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처음이고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3회)과 추경예산(3회)을 합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무려 1천431조 원에 이른다”며 “가히 재정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인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무슨 수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래놓고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심각한 오판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나랏빚은 누가 갚나. 3년 후면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갚을 수 있는가”라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기재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 출신인 송언석 의원도 29일 “재정건전성이 심히 우려된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간단하다”며 “지난 2년간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돼 국가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결과, 참담한 경제폭망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중독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또 경제성장률·실업률·소득양극화 등 절망적인 경제지표들을 거론하며 “세계적 경제지 블룸버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죽여버렸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 신세’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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