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 성장경로로 복귀”
홍남기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 성장경로로 복귀”
  • 승인 2019.08.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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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혁신성장 가속화에 16조 편성
일본 수출규제 대응 2조1천억
미래車 등 3대 핵심사업 4.7억
2020년도예산은확장적·적극적재정운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43조9천억 원 증액한 513조5천억 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2020년 혁신성장 4대 중점투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10조6천억원)보다 50% 많은 15조9천억 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천억 원)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천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천억 원) 늘어난 4조7천억 원을 투입한다.

6천억 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 명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에너지 신사업 등 주요 혁신선도사업에 올해보다 24%(6천억 원) 늘어난 3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천억 원으로 27.5%(5조2천억 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 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 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 원이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 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 원으로 2.6%(1조8천억 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5천억 원으로 2천억 원(0.4%)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5천억 원으로 5.1%(3조9천억 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천억 원으로 2천억 원(0.3%) 감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8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5조9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2조8천억 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 원에서 내년 60조2천억 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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