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여권 민원 무성의 대응 ‘빈축’

군인 A씨, 여권 교부 신청 목적
부대 발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원본’ 두 글자 중 ‘원’ 만 기재돼
서구 “원본 아니다” 반려 처리
달서구, 부대에 문의 원본 확인
해당 신청 서류 정상 접수 이뤄져

대구 서구청에서 여권 교부 문제를 두고 또 지적 사항이 나왔다. 서구청은 최근 여권을 만들기 위해 한 주민이 제출한 서류의 원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샀다.

지난 16일 군 복무 중인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서구청에 여권 교부를 신청하러 가 소속 부대에서 발급받은 전역예정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A씨 제출한 전역예정증명서가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전역예정증명서가 원본일 경우 상단에 ‘원본’ 두 글자가 보여야 하지만 ‘원’만 보였다는 사유에서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구청과 달리 A씨가 제출한 서류가 원본이 맞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A씨의 여권 교부 신청을 정상 접수했다. A씨가 낸 전역예정증명서 중앙에 ‘사본’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은 우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해당 부대에 문의해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했다.

여권 교부를 원하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혹은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10년 동안 유효한 여권을 만들 수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 사본방지기술 처리가 된 문서는 복사 시 ‘사본’ 문구가 중앙에 표시되기 때문에 원본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면서 “해당 부대에 물어보니 전역예정증명서를 미리보기 상태로 출력하면 ‘원’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기, 선임병 모두 같은 컴퓨터와 인쇄기로 출력해 여권을 만들었지만 서구청만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하지 못했고 재차 항의해도 융통성 없이 처리했다”며 “달서구청에서 처리 후 같은 피해가 발생할까봐 서구청에 알려줬지만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청에서는 최근 여권 신청 처리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5월에도 서구청은 여권사진 속 머리카락이 한 쪽 눈썹 일부를 가려 규정에 어긋난다며 발급을 반려했다 외교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주민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샀다. (본지 7월 22일자 5면 보도)

서구청은 잘못된 여권 발급으로 출입국 심사 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역예정증명서 상단에 ‘원본’ 두 글자가 선명히 표시되고, 원본만 제출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반려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원본을 확인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후 A씨에게 연락해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다. 원본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성의가 부족했다”면서 “외교부 등이 시행하는 여권 관련 교육을 통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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