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

홍남기, 관계 장관회의서 논의
“공급 위축 부작용 등 고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련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통상적인 협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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