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선거법’ 극한대립…정기국회 ‘가시밭길’

여야, 일정조차 못잡아
‘曺청문회’ 무산 위기 직면
임명 강행 땐 또 다시 격랑
사상 최대 슈퍼예산 놓고
야 “총선용 빚잔치” 반발
선거법 처리 등 난제 산적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부터 국정감사와 주요 법안 처리 등 100일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시작부터 첩첩산중이다.

여야는 1일 현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하고 있는 탓에 정기국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일단 문은 열지만, 합의된 의사일정은 전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안을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초반은 더욱 냉각될 것이 불보듯하다. 더군다나 9월 둘째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일정 잡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기국회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당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재정 확대, 야당은 총선용 빚잔치라며 맞서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관심사다.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종료 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 입법에 주력한다.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성토하고 있는 각종 규제법안의 혁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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