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입 전반 재검토” 지시…정시 늘어날지 ‘관심’
文 대통령 “대입 전반 재검토” 지시…정시 늘어날지 ‘관심’
  • 남승현
  • 승인 2019.09.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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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능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 향후 정시모집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등을 통한 수시 제도는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해 중산층과 서민층에서는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딸이 한영외고 2학년에 다닐때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돼 고려대 입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 특권층 자녀들이 논문 공동저자, 각종 봉사활동 등 스펙을 쌓아 입학사정관제등 당시 다양한 입학제도를 이용, 실정법 위반은 아닐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3에 다니는 딸을 둔 이모(52)씨는 “수백·수천가지에 달하는 대학입학전형을 정확히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가 도대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공정과 평등을 외치려면 기회와 출발점도 동등해야 한다.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다른 학부모 김모(48)씨는 “정시모집을 확대하자고 하면 학원비 등 과외비가 더 많이 들어 빈부격차에 따른 불공정이 심해진다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수시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대비, 수능대비, 각종 스펙쌓기 등으로 제대로 준비하려면 정시때 드는 과외비용의 몇 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된다. 부모의 지위와 재력에 따라 자녀의 대학까지 좌우되는 것이 수시제도”라고 했다.

반면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3년동안 입시전쟁을 치뤄야 하며 성적 줄세우기가 심해져 공교육을 망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입시 관계자는 “수시모집을 확대한 이유중 하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도 포함돼 있다. 다양한 전형을 둬 학생들의 재능에 따라 대학입학을 할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전문직 부모등 사회기득권층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조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도 제도자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편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모집 비중이 30%대로 현재보다 소폭 증가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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