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초비상, 똘똘 뭉쳐 바로 잡아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면서 타지역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만 국비확보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앞서는 대구와 경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지역차별에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예산이 적은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부 등 관계자의 말을 귀넘어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년에 514조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정부예산 확보액은 올해 대비 소폭증가에 그쳤다. 특히 대구는 2조8천969억으로 올해 국비보다 고작 67억원 증가했다. 인구·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전북이 7조731억원, 충북의 5조9218억원과 비교해 볼 일이다.

대구의 경우 미래먹거리사업으로 공 들이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와 5G 첨단로봇기반 구축사업이 치명타를 맞았다. 특히 물산업유체성능 시험센터건립비는 129억원 요청에 겨우 7억원이 배정됐으니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80억원을 신청한 대구권 광역철도사업비도 10억원만 배정됐다. 5G 자율주행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비는 85억원 중 30억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비는 13억원 중 2억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비는 28억 가운데 1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비는 201억원 중 89억원만 반영됐다. 국비확보가 아니라 헛발질만 한 셈이다.

정부예산안 전체규모는 올해보다 9.5%나 늘어났는데도 대구 국비는 고작 0.23%p 늘어난 초라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물산업클러스터와 5G 첨단로봇기반 구축사업 등 소액 반영에 그친 사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 24억원, 미래의료기술 연구동건립 5억원, 제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등에 대한 국비 확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상당수 지자체의 국비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지역 예산차별은 너무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경북을 가혹하게 다뤘다는 의심이 든다. 이처럼 철저히 홀대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지역 국비사업 예산을 바로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