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 승인 2019.09.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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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절망감마저 드는 것은 비단 저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민정수석이 취임하자마자 관급공사 위주 회사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이 앞 다투어 조국을 엄호합니다. 적절한 기여 없이 제1 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을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억장이 무너지게 합니다. 인터넷 주요 포탈에 조직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오도하는데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여론 조작 행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두고 사활을 걸고 전쟁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꾼들의 정쟁은 우리 국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꾼들이 만든 프레임에 국민들이 속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콩을 콩이라 하고, 팥을 팥이라 하는 것도 정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4. 19 혁명, 5. 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 항쟁, 촛불혁명 등을 거치면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는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사회적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을 비롯한 여당의 주요 인사가 명백히 잘못이 드러난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은 국민 보다는 정권 유지에 그 목표가 있다는 속내를 들키고 만 것입니다. 어지간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적법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조국은 앞에서는 ‘사노맹’이다 ‘전대협’이다 ‘민주화’라면서 정의와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위법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한 일부 386 기득권 세대의 아이콘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이 그 순수성을 잃고 또 다른 권력 투쟁의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이 어떻게 이리 딱 들어맞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변절은 실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회 운동했던 세력들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정의당은 물론이고 진정 운동세력들은 이 시점에서 정의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사회 운동 진보 세력의 정당성과 진정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모집을 선호합니다. 더 나아가 교과서에도 없는 수능 문제 보다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중심으로 한 과거 학력고사로의 회복을 주장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수시제도는 원서 장사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얻는 대학과 학생기록부를 통해 학부모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교사들, 힘 있고 배경 있는 권력층, 대학교수 근처의 일부 사람들, 입학사정관을 중심으로 한 입시학원들 등 특별한 부류만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부도 그렇게 수시제도를 찬성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과거 학력고사나 수능시험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관련자들과 대화하면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대략 이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고르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쳐 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드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취업을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상황에다가 대학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는 우리 경험상 얼마나 됩니까? 수시제도로 뽑힌 우리의 후배들이 과거 4지선다 학력고사로 대학을 다녔던 우리 선배나 우리들에 비하여 더 실력이 뛰어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의 자질이 더 있다고 믿습니까? 교육부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특권층에 빌붙은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입시 제도를 정보의 완전한 공개, 고교 간 지역 간 완전히 평등한 한 내신을 통해 수능 중심 혹은 학력고사 형태의 내신으로 완전히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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